사건명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7(3)특,366;공1989.11.1.(859),1502]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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