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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산재평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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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산재평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3
화우
2
바른
1
충정
1
한서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5년
2.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3. 밀양지원 2015.07.10 선고 2015가합10010 판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27131 판결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게 상장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2012년
2011년
14.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654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19717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두4050 판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2010년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05.13 선고 2008누37574 판결
  자산재평가 특례와 관련하여 개정법률이 전부개정인 경우 종전 본칙 및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대구고등법원 2009.04.03 선고 2006누652 판결
  개정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 종전 부칙도 실효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02.04 선고 2008누25601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

2008년
36.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004년
4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9596 판결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부과처분취소][공2004.12.15.(216),2051]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2002년
1998년
1997년
1996년
52. 서울고법 1996.10.10 선고 95구16068 판결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자산재평가법

56. 서울고법 1996.06.11 선고 95구28313 판결
  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1994년
58.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97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1993년
60. 서울고법 1993.07.23 선고 92구35280 판결
  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61. 서울고법 1993.07.14 선고 92구34553 판결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평가법

1992년
1989년
6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768, 87다카27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53;공1989.4.1.(845),409]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1984년
1983년
6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6)특,155;공1984.2.1.(721) 194]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6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1;공1983.9.15.(712),12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80년
68.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21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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