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공장저당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공유하기      

 법령 [ 공장저당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일신
1
광장
1
내외
1
정
1
화백
1
청풍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선고 2014가합36097 판결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공장저당법 저당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공2008상,77]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장저당법 민법 형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18.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경정][공2000.6.15.(108),1230]
   부동산낙찰허가경정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8.12.15.(72),2823]
   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기타
   공장저당법 민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14]
   부당이득금반환
   공장저당법 민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동산인도][공1996.5.15.(10),1353]
   동산인도
   공장저당법 민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장저당법

2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배당이의][공1995.8.1.(997),2514]
   배당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1994년
1993년
31. 대법원 1993. 4. 6. 자 93마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공1992.11.1.(931),2838]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
   공장저당법

1991년
1990년
36.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9.15.(880),17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1988년
3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38;공1988.4.1.(821),508]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1987년
1986년
4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0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장저당법 국세징수법

1985년
4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1)민,116;공1985.5.15.(752),6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대법원 1985. 3. 14. 자 84마7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112;공1985.6.1.(753),70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공장저당법

1984년
1981년
48.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9(3)민,185;공1982.1.1.(671) 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49. 대법원 1979. 12. 17. 자 79마3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1978년
5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5도2713 판결
  [배임][집26(3)형,107;공1979.3.1.(603),11599]
   배임
   공장저당법 공장저장법 형법

1977년
55. 대법원 1977. 2. 7. 자 76마65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4.1.(557),9939]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외자도입법

1975년
1974년
1973년
59. 대법원 1973. 2. 2. 자 72마1090,1091 결정
  [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69]
   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1972년
60. 대법원 1972. 6. 16. 자 71마5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61.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건축법위반,강제집행면탈][집20(2)형,0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64. 대법원 1971. 2. 19. 자 70마93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8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69년
65. 대법원 1969. 12. 9. 자 69마9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7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법

1966년
1965년
68. 대법원 1965. 12. 29. 자 65마95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3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65. 5. 4. 자 65마22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3(1),135]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

1964년
70.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742 판결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2(2)민,197]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장저당법 민법

196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