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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세_지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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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0.07 선고 2013누52898 판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_지방
   소득세법 지방세법

2012년
2. 대법원 2012.02.09 선고 2008두13293 판결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국승]
   국세_지방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95년
3. 광주고등법원 1995.12.22 선고 95구2486 판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당부[국패]
   국세_지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1995.11.30 선고 95구626 판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승]
   국세_지방
   같은법시행령 지방세법

1993년
6.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577 판결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지방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9. 서울고법 1993.09.21 선고 93구2379 판결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국세_지방
   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10. 서울고법 1993.08.31 선고 93구9011 판결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국패]
   국세_지방
   지방세법

11. 서울고법 1993.08.24 선고 93구4597 판결
  취득세 과세대상 유무[국패]
   국세_지방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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