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9(2)형,746;공1991.7.15.(900),1831]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8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노2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법위반등][하집1990(3),428]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방위세법 형사소송법

1977년

3.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55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5(3)형,12;공1977.11.1.(571),10317]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4. 서울고법 1974. 10. 31. 선고 74노71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45]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4. 8. 20. 선고 74노522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6. 대법원 1972. 10. 25. 선고 72도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집20(3)형,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