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131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5.(960),159]
   손해배상
   대외무역법 민법

1991년

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907),2509]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5.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공1990.7.1.(875),1290]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55;공1990.6.1.(873),108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구상금][공1989.6.1.(849),749]
   구상금
   민법 상법

1987년

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731,83감도138 판결
  [강도상해·보호감호][집31(3)형,38;공1983.7.1.(707),997]
   강도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