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4누535 판결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집35(2)특,380;공1987.7.15.(804),1073]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