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451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2누22777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의 증감방식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과는 별개인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바, 평균임금의 증감 또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사건 진폐로 인한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인 2005. 9. 30.인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산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 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재법 제38조 제5항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은 이 사건 진폐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진단일 당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종전의 근거법령의 개정 과정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의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1992. 5.까지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로 증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 변동률로 증감하는 방식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계법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및 증감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451 (2013두451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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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8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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