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희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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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3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3 재해위로금 1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횡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민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석탄산업법 시행령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석탄산업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51429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상,993]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구단50354 판결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12. 춘천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나4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