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하,219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