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인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인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1. 10. 선고 2018구합85525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20상,223]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하,2184]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1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7.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20. 대법원 2006. 5. 2. 자 2005마933 결정
  [낙찰자지위확인][공2006.7.15.(254),1229]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05년
1999년
1998년
2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