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광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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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정산금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공2023하,2011]
   정산금
   민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