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채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채상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3년
2012년
4.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75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13상,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조정법

2011년
2005년
7.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1년
8.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1.11.1.(141),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