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
   민법 상법

2020년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미간행]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2168]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996, 2011. 10.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1상,85]
   부당이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나80649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8. 선고 2007가합56017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089 판결
  [주권반환][미간행]
   주권반환
   민법 상법 수표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61456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12.1.(191),2233]
   파산채권확정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예금][공2003.2.15.(172),488]
   예금
   민사소송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