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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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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1401 판결
  [영업보증금반환등][미간행]
   영업보증금반환
   민법

2012년
2011년
2009년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2003년
2002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공2001.10.1.(139),2094]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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