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19, 2023. 6.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26, 2020. 3. 26., 기각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