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숭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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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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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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