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희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므119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국제사법

2013년

2.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르374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등] 상고[각공2013상,297]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가정법원 2013. 1. 3. 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5. 서울가법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2005드합182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항소[각공2006.11.10.(39),2368]
   이혼및재산분할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8.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4.10.15.(212),1668]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3년

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03.4.15.(176),89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0년

10. 서울가법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확정
  [이혼등][하집2000-2,663]
   이혼
   [1] 민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공2000.11.15.(118),22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