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3, 2016. 11. 2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4. 대구고법 2016. 8. 5. 선고 2016누4547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