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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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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1년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사기·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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