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84 판결

[수뢰][집14(3)형,011] 【판시사항】 공동피고인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의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제3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6. 6. 17. 선고 66고군형항25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기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본건 수뢰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 (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사건 참조)그리고 위의 증거중에는 과연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이 현존하는 것처럼 기재되고 있으나, 이 증거를 제외한다할지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서 넉넉히 본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군법회의법에서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6도984 (2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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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군법회의법 제4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사건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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