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8428 판결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1.10.1.(905),2372] 자경농지사실확인원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1989년
1987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79년
14. 대법원 1979. 8. 28. 선고 78다2302 판결
[부당이득금][집27(2)민,269;공1979.11.1.(619),12188] 부당이득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977년
1975년
20. 대법원 1975. 7. 8. 선고 74누1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3(2)행044,공1975.9.15.(520) 85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3년
1966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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