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례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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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뢰 1 증뇌물전달 1 군용전기통신법위반 1 직무유기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군법회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524 판결
  [수뢰ㆍ업무상횡령ㆍ군용전기통신법위반ㆍ직무유기ㆍ증뇌물전달][공1974.2.15.(482),7712]
   수뢰 업무상횡령 군용전기통신법위반 직무유기 증뇌물전달
   군법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