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985 판결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사 건】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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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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