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4.02 선고 2020누49647 판결

세대별합의서

시행사 등과 DDD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의 권리 및 행사권을 EEE(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함에있어 수분양자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과 “을”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권리 일체를 EEE에게 양도한다는 세대별합의서를 체결하며, “갑”과 “을”은 신뢰와 성실로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 최초 분양금액의 15% 이상의 할인율로 분양을 할 시 입주 개별 세대에 시행사 등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임을 “갑”과 “을”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1. 개별합의 대상호수는 000세대(이하 ‘합의대상세대’라 한다)로 한다. 합의대상세대는 시행사 등에서 확인된 명단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정한 000세대에 대한 전체 보상금은 00억 0,000만원으로 하며, 각 세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초 분양가 대비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4. “을”은 보상금 전액을 2015. 11. 16.까지 ‘FFF부동산신탁’에 공탁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5.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000세대 이상의 세대별합의서 작성이 완료된 후, 대표단은 세대별합의서를 제4항의 금융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을”에게 제출하고,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게 보상금을 즉시 지급한다.

6. “대표단”과 “을”은 2015. 11. 16.까지 합의대상세대 중 000세대 이상과 합의가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기한연장 및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7. “을”이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 보상금을 지불한경우 이 사건 권리는 “을”에게 양도되며, 그 권리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자만이 행사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본 아파트와 관련된 시행사 등에 양도 시 “갑”과 합의하여 양도해야 한다.

8. DDD의 하자보수 4년차 종결처리 및 미분양세대 및 미입주세대에 대한 하자보수인력 1명에 대한 1년간 상주비용을 포함하여, “대표단”과 “을”의 합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견적에 의해 산출된 합의금(미처리된 하자공사비용) 0억 0,000만 원을, “을”은 제3항의 금융기관에 2015. 12. 10.까지 공탁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10. 합의대상세대의 세대별합의서 작성 시 이 사건 개별합의서 작성 당사자 본인이서명을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작성시에는 필히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11. 합의서 체결 이후 “대표단”은 “을”의 분양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대표단”은 합의서 체결 이전에 본 아파트의 할인분양 관계로 관련기관에 제기한 민원사항 일체를 정리하여 “을”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13. 본 세대별합의서 체결 이후 “을‘의 귀책사유 등의 이유로 인하여 DDD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을“이 투자한 금액(제3항의 보상금, 제8항의합의금) 일체는 ”갑“ 또는 ”대표단“에게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