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2404 판결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사 건】 2022다272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다27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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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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