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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정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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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경륜· 경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경륜 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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