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공2013하,2046]
   강제추행치상
   형법

2010년

4. 청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106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5.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6.6.10.(34),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4년

6.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7.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99-2, 2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청주지법 1995. 9. 22. 선고 95가합2002 판결：항소
  [가지급금반환 ][하집1995-2, 248]
   가지급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5.(990),159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