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도1790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공2013하,18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12년
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2012상,8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8. 29. 선고 2011고단40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1996년
9. 부산고법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하집1996-1, 448]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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