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솔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범인도피 1 손해배상 1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1 범인도피교사 1 보험금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추심금	# 관련법령 2 헌법 2 민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보험업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03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106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상법

2007년

3. 전주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노100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공2005.10.15.(236),162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5. 전주지법 2005. 3. 23. 선고 2004가단28223,35467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 항소[각공2005.5.10.(21),755]
   손해배상 약정금
   근로기준법

2004년

6. 의정부지법 2004. 10. 22. 선고 2004가단1027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4.12.10.(16),1704]
   추심금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2003년

7. 전주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나635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