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청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23,439,473 (병합) 판결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미간행]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폭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청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3286(본소),2010나3293(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법 신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