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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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통화위조 1 입회보증금반환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형법 1 형사소송법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상법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6,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2. 25. 선고 2010고합100 판결
  [통화위조][미간행]
   통화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8. 31. 선고 2010고단82-1(분리),2010고단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2008년

4. 청주지법 2008. 7. 15. 선고 2008나24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상고[각공2008하,1358]
   입회보증금반환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