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919, 920 판결

[부동산인도(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등(반소)][집13(2)민,015] 【판시사항】 민법 제949조 제1항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소송 실시권 【판결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를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49조 1항 【전 문】【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5. 3. 31. 선고 64나1683, 1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겸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9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재산의 관리라함은 목적물의 보존 개량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관리의 범위 내의 행위는 후견인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하여도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소송행위는 피후견인을 위하여 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는 소외인의 후견인으로서 피고겸 반소원고가 피후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을 무단점거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관리권에 기인하여 그 인도를 청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인 원고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의 하여 후견인인 원고명의로 이 사건인 후견인 고유의 관리권에 의하여 후견인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실시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며 후견인이 승소한다면 피후견인은 목적달성으로 피후견인 자신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패소한다 하여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피후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후견인은 자기고유의 권리로써 후견인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5다919 (206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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