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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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건물명도 3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대금반환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예탁금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12 민법 7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부패방지법 2 상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국가공무원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67]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민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5.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6.5.15.(250),794]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9.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1151 판결
  [매매대금반환][집50(2)민,94;공2002.10.15.(164),2327]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공1997.1.15.(26),166]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권확인
   민법

1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이혼등][공1996.8.15.(16),2371]
   이혼
   민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0.15.(1002),33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4. 부산지법 1995. 6. 22. 선고 95나945,95나952,95나969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5-1, 311]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건물명도][공1993.5.1.(943),1141]
   건물명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1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집41(1)민,17;공1993.3.1.(939),712]
   건물명도
   민법 헌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계약금반환][공1992.8.1.(925),2131]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913),49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33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1.10.15.(906),24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7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1.6.15,(898),15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94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1.2.1.(889),4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건물명도등][집37(2)민,324;공1989.10.1.(857),1359]
   건물명도
   민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934 판결
  [예탁금][집35(2)민,168;공1987.8.15.(806),1207]
   예탁금
   상호신용금고법

2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후101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5.(798),534]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5.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1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79;공1987.3.15.(796),38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23;공1986.10.15.(786),1301]
   건물철거
   민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77 판결
  [업무상횡령][공1985.8.15.(758),1094]
   업무상횡령
   형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5.(716),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705),8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

3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채권확인등][집30(2)민,169;공1982.9.15.(688) 743]
   채권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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