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2년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0년

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09년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공2009상,254]
   유류대금
   민법 상법

2008년

4. 전주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나514 판결
  [유류대금][미간행]
   유류대금
   민법

2005년

5.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배당이의][공2002.2.15.(148),34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2.15(866),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12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