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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고인D,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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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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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25(2)형,68;공1977.9.1.(567),10226]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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