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고인D,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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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유재산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25(2)형,68;공1977.9.1.(567),10226]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