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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E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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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유재산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25(2)형,68;공1977.9.1.(567),10226]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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