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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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유재산법위반 1 상해치사	# 관련법령 1 헌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군정법령제33호 1 귀속재산처리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765 판결
  [상해치사][집31(3)형,110;공1983.8.1.(709),1120]
   상해치사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국유재산법위반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