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03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91.12.1.(909),2753] 【판시사항】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의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5.23. 선고 90노1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양식계의 계원이라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님에도 ○○양식계의 계장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판시 4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도1703 (208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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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2조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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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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