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익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
[가옥명도·유익비청구][집35(3)민,55;공1987.11.1.(811),1562] 가옥명도 유익비청구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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