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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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가옥명도 2 가처분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건물철거 1 법인명칭변경절차이행 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1 입목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1 공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1.15.(672),6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959, 1960 판결
  [가옥명도등][공1981.3.15.(652),13633]
   가옥명도
   민법

1979년

3.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사7 판결
  [법인명칭변경절차이행][공1980.2.1.(625),12410]
   법인명칭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가처분이의][집27(3)민,120;공1979.12.15.(622),12308]
   가처분이의
   공탁법 민법

5.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2.1.(621),122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다1546 판결
  [가처분이의][공1979.9.1.(615),12036]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0 판결
  [손해배상][집27(2)민,75;공1979.8.15.(614),12007]
   손해배상
   민법

1977년

8.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136 판결
  [손해배상][집25(3)민,56;공1977.10.15.(570) 10293]
   손해배상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55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공1977.2.1.(553),9833]
   입목소유권확인

10.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359,1360 판결
  [건물철거등][집24(3)민,173;공1976.12.1.(549) 9456]
   건물철거

1975년

1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66 판결
  [가옥명도][공1976.2.1.(529),8866]
   가옥명도

1974년

12.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62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1974.5.1.(487),7792]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