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현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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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가옥명도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1 귀속재산처리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55년

2.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