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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봉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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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상,338]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3년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공유물반환][공1993.1.1.(935),94]
   공유물반환
   민법

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5.1.(919),12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구상금][공1992.3.1.(915),774]
   구상금
   민법

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공유물반환][집39(4)민,141;공1992.1.1.(911),102]
   공유물반환
   민법

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가옥명도][공1991.10.1.(905),2348]
   가옥명도
   민법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665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6.15.(946),1457]
   건물철거
   민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89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공1991.1.15.(888),287]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옥명도][집38(1)민,220;공1990.6.1(874),1135]
   가옥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주거침입][공1987.7.1.(803),1013]
   주거침입
   형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137 판결
  [중도금반환][공1985.4.1.(749),419]
   중도금반환
   민사소송법

1984년
1982년
1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1983.2.15.(698),32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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