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기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8년
2016년
2015년
9. 서울고등법원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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