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소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