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소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공2023상,65]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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