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유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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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3상,3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2021년
2020년
2018년
8.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각공2019상,242]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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