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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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 소송비용액확정 1 대여금 1 차별구제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1 배당이의 1 조치명령처분취소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4 행정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국세징수법 2 국유재산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3상,3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9, 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47, 2022. 8.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하,109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년

6.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공2020상,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19, 2019. 4.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217]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5년

1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1년

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1하,178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7. 부산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나135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사립학교법

2008년

18. 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7년

19. 부산고등법원 2007. 11. 6. 선고 2006나216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20. 부산고등법원 2007. 10. 16. 선고 2007나31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