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화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4상,15]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3상,3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2021년

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261]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공2016하,1757]
   매매대금 물품대금
   민법

2014년

8.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나34495(본소), 2012나34501(반소) 판결
  [매매대금·물품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물품대금
  

9.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7, 2014.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