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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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연조 1 이원홍 1 이명섭 1 이세중 1 양경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3. 25. 선고 92가합9805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4(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92년

2. 부산지법 1992. 6. 11. 선고 92가단296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2(2),36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991년

3. 대구지법 1991. 4. 30. 선고 89가단29136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1(1),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0년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 7. 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1(병합)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5. 대전지법 1990. 5. 9. 선고 89나17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0(2),3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9년

6. 수원지법 1989. 12. 21. 선고 89가합9411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3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9. 10. 11.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89. 9. 22.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87년

9. 청주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35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4),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민사지법 1987. 9. 3. 선고 86가합5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3),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1. 서울민사지법 1987. 4. 16. 선고 86가합4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2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86년

12. 광주고법 1986. 9. 12. 선고 85사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1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4. 서울고법 1986. 3. 11. 선고 85나23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6. 3. 10. 선고 85나2829 제1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1),16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16. 서울고법 1985. 12. 19. 선고 84나4616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1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5. 11. 22. 선고 85나125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5나14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15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회사정리법

19.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5사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5. 16. 선고 85가합4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2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5. 5. 8. 선고 84나121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2.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85. 1. 25. 선고 84나159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4. 서울고법 1984. 12. 5. 선고 84나478 제8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2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4. 11. 2. 선고 84나1179,11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1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나2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3년

27. 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3나14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3. 9. 29. 선고 83나18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법 1983. 3. 25. 선고 82나30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3. 3. 7. 선고 82나32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8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3. 2. 10. 선고 82나21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33.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나29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2. 15. 선고 79나2928 제9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1년

35. 서울고법 1981. 10. 2. 선고 81나8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6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6. 서울고법 1981. 7. 28.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7. 서울고법 1981. 3. 31. 선고 80나45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4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8.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1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9. 광주고법 1981. 1. 8. 선고 79나312(본소),428(독립당사자참가)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40. 대구고법 1980. 5. 29. 선고 80나31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9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0. 4. 28. 선고 79나323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5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변호사법

42.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0. 1. 24. 선고 78나253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0. 1. 16. 선고 79나23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45.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9. 7. 13. 선고 79나7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4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9. 5. 17. 선고 78나27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8나3406, 34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9. 4. 6. 선고 78나28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50. 서울고법 1979. 1. 31. 선고 78나21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9. 1. 25. 선고 78나25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52. 서울고법 1979. 1. 18. 선고 78나1561, 28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8년

53. 서울고법 1978. 6. 8. 선고 77나94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37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1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8민,1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7년

55. 서울고법 1977. 11. 1. 선고 76나121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56.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3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7. 7. 14. 선고 77나689,69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2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7. 7. 1. 선고 75나905,9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57]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5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60. 대구고법 1977. 6. 14. 선고 77나60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7. 6. 10. 선고 77나16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2. 서울고법 1977. 5. 24. 선고 76나20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5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국인토지법

63. 서울고법 1977. 5. 6. 선고 76나224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64. 대구고법 1977. 4. 29. 선고 76나8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77. 3. 18. 선고 76나296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3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66. 대구고법 1976. 12. 16. 선고 76나66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76. 11. 26. 선고 76나15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68. 대구고법 1976. 11. 24. 선고 76사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9. 광주고법 1976. 9. 30. 선고 75나13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70. 대구고법 1976. 7. 20.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5나21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2. 광주고법 1976. 6. 3. 선고 75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1976. 4. 2. 선고 75나297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74.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5. 서울고법 1976. 2. 17. 선고 73나184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5년

76. 서울고법 1975. 12. 26. 선고 74나107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30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77. 광주고법 1975. 2. 6. 선고 74나4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8. 서울고법 1975. 1. 31. 선고 73나151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4년

79. 대구고법 1974. 8. 14. 선고 73나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74. 7. 30. 선고 72나5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7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81. 서울고법 1974. 2. 8. 선고 73나101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3년

82. 서울고법 1973. 7. 27. 선고 69나11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83.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3나2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4.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사12,73사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1),2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5. 서울고법 1973. 2. 1. 선고 72나202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1),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86. 서울고법 1972. 12. 28. 선고 72나8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5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7.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69나303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45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8.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2나19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30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9. 대구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642,643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7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72. 9. 19. 선고 72나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법 1972. 5. 19. 선고 71나12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92. 서울고법 1972. 5. 3. 선고 71나275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3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3. 대구고법 1972. 2. 24. 선고 70나7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4. 대구고법 1972. 2. 22. 선고 71나6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71년

95. 서울고법 1971. 5. 20. 선고 70나219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25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96. 서울고법 1971. 3. 26. 선고 69나231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7. 대구고법 1971. 2. 16. 선고 70나2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3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

98.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9. 서울고법 1970. 7. 29. 선고 69나19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6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0. 서울고법 1970. 7. 29. 선고 69나2698 제9민사부판결 : 이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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