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3나8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15] 【판시사항】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형태(＝합유) 【판결요지】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온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는 위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조합체로 볼 것이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등기명의가 채권자들의 공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위 건물은 채권자들이 자기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조합체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71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285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8/6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건물중 8/60 지분에 관하여 1981. 4. 10.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1576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82. 3. 12. 위 법원 접수 제11621호로써 경료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피고 1,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공유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1981. 1. 30. 접수 제4479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그중 피고 1 소유로 등기된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기재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된 위 1/6 지분중 8/60 지분은 아래에 나오는 출자비율에 따라 원래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야 할 것을 앞서와 같이 원고등 6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편의상 지분평등으로 함으로써 피고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인데, 피고 2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1을 적극 교사하여 같은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1/6지분 전부를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여 앞서와 같은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지분 매매중 원고 소유인 8/60지분에 관한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8/60지분에 관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각 화해조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계산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매매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위임장)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5,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 소외 6, 소외 3, 소외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0이 1980년경 그 소유이던 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 1,450평방미터 지상에 ○○주택이란 명칭으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건축하던중 자금난에 봉착하여 자본주를 물색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피고 1,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채권자들”이라 칭한다)는 1980. 6. 5. 당시 소개소를 경영하던 피고 2의 주선으로 원고가 금 20,000,000원, 피고는 금 2,000,000원, 소외 1은 금 15,000,000원, 소외 2는 금 3,000,000원, 소외 3, 소외 4는 각 금 10,000,000원 도합 금 60,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를 소외 10에게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9. 5.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채권자들은 위 채권의 확보책을 위 연립 주택중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1980. 6. 7.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26322호로써 각자 출자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는 일방, 같은해 7. 14.에는 위 법원 80자3198호로써 “소외 10은 채권자들에게 1980. 9. 4.까지 금 60,000,000을 지급한다. 동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함과 아울러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한다. 채권자들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여둔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2의 주선으로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하 “2차채권자들”이라 칭한다)으로부터 금 18,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한편 위 연립주택을 2중, 3중으로 분양하는등 문제를 저질러 놓고 같은해 11월경 잠적하여 버린 사실, 이에 원고는 수소문 끝에 1980. 12. 20. 소외 10을 찾아내어 그로부터 위 연립주택의 분양처분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그날 채권자들과 상의한 후 채권회수에 착수하여 1981. 1. 12.에는 소외 14에게 위 연립주택을 대금 1억 5백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달 10.에는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81. 1. 14.에는 소외 10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80가합3535호로 미리 제기하여 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낙을 얻어내고, 이에 기하여 1981. 1. 30.에는 동 소외인을 대위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날 채권자들 공유(지분평등)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사실, 그런데 소외 14와의 위 매매계약은 동 소외인의 위약으로 해약이 되었고 채권자들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 10,000,000원을 몰취하여 앞서의 제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 사실, 한편 채권자들은 1981. 1. 29. 위 연립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채권자들의 원금, 2차 채권자들의 원금 순으로 각기 만족을 얻고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변제받고 그 나머지는 소외 10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해 3. 2.에는 위 연립주택의 매매를 원고에게 일임한 사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의 매매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2차 채권자들의 채권단가입 문제에 대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피고 2는 2차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1 지분을 대금 2,400,000원에 매수하고 1981. 4. 9. 앞서본 바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82. 3. 12.에는 본등기까지 마친 사실, 앞서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1 지분을 매수한 이후에는 채권자들 사이의 불화가 심화되어 채권자들은 위 연립주택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각기 제마음대로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 공동의 채권회수작업은 깨트려지고 이 사건 연립주택중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8/60지분에 해당하는 세대만이 아직까지 처분이 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채권자들은 피고 2의 주선으로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을 공동으로 출자하였고 채권자들 공동명의로 담보를 확보하였으며, 채무자인 소외 10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자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여 공동으로 위 연립주택을 매각처분하였으며 그 위약금으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들 공동명의의 등기를 하는 한편 연립주택이 처분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배 방법까지 정하고 원고를 채권자들 대표로 선정하는등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으로 하여 왔다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채권자들 사이의 결합관계는 금전의 투자와 회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조합체로 볼 것이고, 채권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채권자들 공유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자기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조합체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이라고 함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법리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들의 조합관계가 사업의 성공으로 종료하였다거나 그밖의 해산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중 피고 2 명의로 된 8/60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여춘동 박태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나842 (199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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